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청주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9, 2017. 10. 26., 합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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